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는 여름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로 인구 이동에 따른 다른 지역 간 전파와 전파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까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확산 세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절 추석 또한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한 2주 연장하여 9월 5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같지만 조금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주의해야 할 변경사항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감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식당, 카페 이용할 경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인 5인 미만 범위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접종 완료자 포함 시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등 1차와 2차 백신을 모두 마치고 2주간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얀센 백신의 경우는 한 번만 접종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자임을 증명하는 백신 접종 인증이 필요할 때 별도 인증 어플을 열거나 종이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카카오톡 큐알 체크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백신 증명을 인정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의 경우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는 우선적으로 접종 인센티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향후 방역 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 보기 위해 요약해 보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사적 모임 금지
이용시간 : 오후 10 > 오후 9시
18시 이전 : 5인 이상 집합 금지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 3인 이상 집합 금지 (2인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인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허용
예외 상황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 그 외 경조사의 경우 예외로 적용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업종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및 홀덤 게임장
21시 운영 제한 업종 : 식당 및 카페 (오후 9시 이후 배달 및 포장만 가능, 야외 테이블 및 의자도 오후 9시까지만 이용 가능)
22시 운영 제한 업종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스포츠 경기장 관람
무관중 경기로 진행 (출입 불가)
*종교 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허용, 최대 99명까지만 가능, 그 외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 금지
*결혼식 및 장례식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만 허용
*숙박시설 이용 시에도 사적 모임 제한
숙박시설도 사적 모임 제한에 적용이 되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이용이 불가능. 다만 동거가족 및 돌봄 인력의 경우는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주간 연장을 진행하며 다시 방역상에 따라 다음을 결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9월 5일까지 상황을 평가해 보고 그 뒤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결정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되고 추후의 상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10월 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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